"오픈마켓서 몰카 5000개 제품 버젓이 팔려"

[the300][2015 국감]김상민 몰카 실태조사 결과 공개…"25년간 정부대책 단 1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최근 몰카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오픈마켓에서 5000여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실시한 '몰래카메라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할 경우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가 검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신문의 경우 지난해 3월18일부터 8월11일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 광고가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고 김상민 의원실은 밝혔다.

김상민 의원실은 몰카범죄가 처음 이슈화가 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2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시한 휴대폰 제조사들과 협의 하에 무음 촬영앱을 무력화하는 대책은 현재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한 건 역시 올해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사건 후 부랴부랴 만들어져 현재 계획 중인 대책"이라며 "결국 지난 25년간 정부의 몰래카메라범죄의 대책은 단 1건이 전부"라고 인 것이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도 없으면서 단순히 적발하겠다는 경찰의 대책보다 범정부 TF를 출범해 법과 제도적, 권리구제 등의 행정적, 기술 개발 등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몰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