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혁 여·야·정·노사 참여 대토론회 제안

"노동개혁 해법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 활성화 돼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뉴스1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소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아니라며 정책대안 공론화를 위한 여·야·정·노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과 함께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을 하향 평준화시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책"이라면서 "청년과 노동자, 서민이 함께하는 '함께 살자 진짜 개혁'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대안은 ▲재벌 책임 부과 정책·입법과제 실현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고위임원 연봉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 ▲실업급여 확대·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국회논의기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정과 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 '쉬운 해고' 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이 아니라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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