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이번 정기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안하면 좌초"

[the300]"개혁은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타이밍 잃으면 재앙"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사진=뉴스1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개혁은 표류하게 되고, 표류의 끝은 좌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95~1996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당시 추진했던 금융·노동개혁이 좌초된 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개혁이 표류하면서 위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폭발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다"며 "개혁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용하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하는 종이 가장 강한 종"이라며 "개혁은 변화에 적응해 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여지껏 노동시장은 변화하지 못했었다. 개혁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개혁의 타이밍을 잃게 되면 표류한 끝에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불안정한 것은 안정적으로, 딱딱한 것은 유연하게, 투쟁적 문화를 상생협력의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노동계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며 미래를 향해 새로운 질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번 노동개혁의 과제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로 '9988'이란 말이 있다. 기업 수의 99%, 일자리 수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라면서 "12%의 대기업 일자리 임금이 너무 높은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한데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낡은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야당의 지적 중 짚을 것이 두가지 있다"며 야당의 '재벌개혁 우선론'과 '임금피크제 무용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노동개혁의 본질을 얘기하지는 않고, 늘 재벌개혁을 하자고 딴지를 거는데 이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60년 연장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제도임에도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임금피크제를 비롯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가 어떻게 합의하느냐 문제가 남아있다"며 "야당은 노동개혁 입법이 국회 안에서 처리될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특위는 금주나 내주 초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9월 중순경 의원총회를 거쳐 노동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특위는 내주 중 당 정책위원회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