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은 불가"

[the300]복지부, 당정협의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5.3.31/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정부가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개편안을 마련,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방역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선 복지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계획 수립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국회 일정에 참석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오늘이라도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투명한 위기 대응체계를 만들어 위기 소통능력을 키우고 방역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 핵심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자체를 청이나 처로 두는 안과 관련, 독립외청 조직으로는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보장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복지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새롭게 세우는 대신 3~5개소의 중앙 및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병원을 신설할 경우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안은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됐던 안들 중 개편 규모를 가장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두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완전히 일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자체를 독립된 기관으로 두지 않고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올리며 복지부 소관기관으로 유지함으로써 예산권 및 인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메르스특위에 출석했던 서울대 김윤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보단 낫겠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진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