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경보 체계 개편해야"…메르스특위 결의안 확정

[the300]"감염병 특성에 따라 위기경보 달리 해야" 이행 결과 국회 제출도 요구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특별위원회가 보건당국 재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개편 등을 촉구하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최종본을 완성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특위는 결의안 최종본을 도출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48일간의 활동보고서와 정부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함께 의결한 바 있다.

최종본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국가 방역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현 '관심-위기-경계-심각' 4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개편, 감염병 특성과 발생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감염병 관련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보건소에 인력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며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할 것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 특위가 채택한 주요 정책제언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방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령을 서둘러 정비하고 감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