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예대율 규제 10월 폐지… 4조위안 돈 풀린다

시중은행들, 예대율 75%에서 90%로 높일 듯…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있어 경제 '단비'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75% 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중국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대출 경쟁을 유발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이라는 관측이다.

31일 중국신문망 등은 최근 열린 제12기 전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예대율 한도 75% 규제를 없애기로 확정하면서 오는 10월1일부터 중국 시중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예대율 규제를 통해 시중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 개혁 일환으로 예대율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번에 시행일자까지 확정됐다.

예대율 규제 완화는 실물경제 하행 압박이 큰 상황에서 시중 은행의 대출 여력을 크게 올려, 중소기업 등의 대출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내 16개 상장 은행들은 예대율 75% 규제가 없어져 이를 100%까지 확대한다면 6조6000억위안(1212조원)의 대출 여력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일 뿐 실제 대출 여력이 이 정도로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예대율 규제 뿐 아니라 연간 대출 순증 한도액 등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은행별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예대율 규제 못지않게 대출 순증 한도액 규제도 감독 효과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중국 내 A한국계 은행의 경우 연간 30억 위안 이하로만 새롭게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 그나마 부실 대출 등을 우려해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예대율 폐지에 따른 중국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 증가는 예대율을 90%로 가정하고, 연간 순증 한도액 등을 고려할 때 4조 위안(734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각 은행별로 자본충족률까지 감안하면 실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이를 훨씬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예대율 폐지의 효과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4대 은행으로 불리는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보다는 그 이하 규모의 은행 대출 여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히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은행간 대출 경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시중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 은행들의 대출 부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