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국회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the300][상임위동향]2014결산 부대의견 명시…정개특위 연장 가결

원유철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7.24/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청와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아 2014년도 결산안을 가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과 국회, 국가인권위에 대한 2014년도 결산안을 가결했다. 결산안에는 청와대·국회에 대해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붙였다. 앞서 운영위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결산 시정요구 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가 국회 스스로를 포함, 특활비 투명성 제고를 주문한 것은 자정 노력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단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에 그쳐 실질적 제도개선까지 나가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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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청와대와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가정보원 4782억원, 대통령비서실 147억9200만원 등 19개 부처 8810억6100만원이고 이 가운데 국회는 81억원 가량이다.

청와대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베일에 싸인 것은 물론, 국회의원이 급여나 수당 외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책에 따라 받는 이른바 직책비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국회가 요구할 때 해당기관이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등장했다.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등 민감한 정치상황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도 영향을 줬다.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출석한 현기환 정무수석 등에 대해 특별한 현안질문을 하지 않고 안건 의결로 회의를 끝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기 비서실장이 남북협상 업무 관련 국회에 오지 못했다.

운영위는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 활동시한 연장(11월15일까지)의 건도 이날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