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무도 모르는 '해방둥이' 중소기업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해방둥이' 중소기업은 정확히 몇 곳이나 될까. 관련부처에 수십여 차례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답은 '모른다'다.

1945년에 설립한 법인 중 현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알아내려면 우선 법인 설립 시점에 따라 연도별로 법인들을 구분하고, 이중 1945년에 설립된 중소기업 데이터를 뽑는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를 구분한 이후 중소기업 여부를 파악하면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통계 파악을 위한 권한조차 없다. 중기청은 이와 비슷한 통계를 낼 때도 통계청에 자료를 요청한 뒤 가능여부에 따라 수동적으로 파악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통계청 대답도 비슷하다. 법인의 원천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어 정확한 자료를 집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료 생산의 종착지로 지목된 국세청 담당자 역시 현재로선 법인 설립을 특정 시점으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요구한 자료는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현 정부는 장수기업 육성을 중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원하는 시기에 맞춰 현존한 기업의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어야 그들의 생존 키워드를 다면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했거나 되레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퇴보한 사례, 또는 중간에 수명을 다해 폐업한 기업들도 모두 파악 가능해야 한다. 시기별로 장수기업의 증감 여부를 파악해보고 그 원인도 분석해 볼만하다. 그래야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장수한 기업의 생존 전략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요소를 전파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난 70년간의 기업의 역사는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정 시기별로 장수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할 때 관련정책이 동력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