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담평가팀 도입,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상보)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전담평가팀이 만들어진다. 그동안 단기 수익률 등으로 평가돼왔던 평가방식도 중장기 수익률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금운용평가단 내 국민연금전담평가팀(5명 이상)을 별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을 다른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해왔다. 지난해 운용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438조인데 반해 그 외 63개 기금은 평균 1조4000억원이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다른 기금과 같은 평가방식으로 평가해 온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자산운용체계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국민연금에 매년 탁월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단년도 수익률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국민연금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별도 구성하고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 자산운용시스템(체계·정책 등 비계량지표)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과 CPPIB(캐나다 국민연금) 등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자산운용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운용성과(수익률, 계량지표)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 역시 개선했는데 비계량지표에서는 자산운용 전담조직(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노력 등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계량지표에서는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폐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이 높은 운용성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혜택은 더하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된다.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평가는 인사와 예산에만 국한되어 있고 의사결정 등 지배구조는 배제돼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투자공사로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소관부처를 옮기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 이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에서는 논의를 일단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량지표중에서도 급증하는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상 차이로 수익률 조정이 가능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이를 평가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이 이 부분에서 명확한 평가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데 모의평가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지적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