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축소는 야합…전국권역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자료사진). © News1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최근 선거구 조정에 대해 "비례대표제 축소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로 평등선거의 원리를 구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선거의 원리를 1인 1표라는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평등선거 원칙의 구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로 표출된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고, 국민의 지지만큼 정당이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이외에는 없다"고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제도개혁안이 영호남을 독식하고 있는 양대정당과 이른바 당 중진들의 기득권을 타협시키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양대 지역정당의 타협구도를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에 있다"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떠한 방식이든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는 의원 정수의 증가를 낳는다"면서 "당연하게도 차제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권역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 축소 중단 및 근본적인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제도개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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