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결특위는 16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야당은 회의 시작과 함께 추경에 5.6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세입 예상이 과도하게 높게 잡혔고 결국 부채(국채발행)로 추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여당 측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양당 간사들의 합의를 통해 최 부총리가 전날에 이어 두번째로 사과했다.
이어진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세입결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입경정 5.6조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율 인하가 되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만큼 우리 조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추경을 둘러싼 논란이 법인세 인상론으로 옮겨 붙는 것을 필사적으로 진화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나홀로 인상하면 자칫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며 "자본의 국경이 없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법인세에 대해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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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까지 나서 기재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를(세수결손을) 보충하지 못하면 이미 약속된 지출을 하지 못 한다"며 "이는 원래 계획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세출확대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당장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세수는 항상 1년 이상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설령 세수가 당장 걷힌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이 위축돼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입 확충은 이후 세입 감소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세율 변화를 통해 세입 확충을 꾀한다는 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 지출확대 6조2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청와대는 또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 간의 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에 가세해 기재부를 엄호했다. 안 수석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들 가운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예정처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집행계획까지 모두 완비됐다"고 말했다.
최근 예정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추경에 포함된 145개 세부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총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