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vs예정처 점입가경… 野 "기재부, 국회 무시하나"

[the300]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 "예정처 존재부정 발언 충격…최경환 사과하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자존심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는 야당이 예정처의 편을 들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정처의 분석보고서로 시작된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가 예정처의 분석보고서에 대해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 권능을 뒷받침하는 기관에 대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 13일 기재부가 예정처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에 대한 반박 브리핑이다.

당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5건이 문제가 있어 4건중 1건이 부실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예정처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별 큰 의미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부실 추경과 졸속 등을 지적해야 한다는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져 있다”고 예정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 의원은 "국회 예정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가 다 틀렸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상황에서 예정처가 국가기관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예정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직자가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무시가 큰 논란이 됐는데 기재부도 국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 기본원칙, 3권분립이 실종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특위원장 마저 “야당측의 지적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추후 질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예정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지적 내용은)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오류"라고 예정처를 정면으로 공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