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추경 15조원 안팎 적당"…박영선 "사용처 따져야"

[the300]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장(왼쪽)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장과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차례로 출연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두고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다.

나 위원장은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박 전 위원장은 사용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경제성장률이 2.8%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2년 전 사스, 또 작년 세월호 때보다 충격이 더 크다고 본다"며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나 위원장은 "15조원 안팎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경기부양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일단 그 정도 규모로 야당과 협상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7월말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은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출연한 박 전 비대위장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산출한 액수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추경 규모가) 경제성장률을 3.1% 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 것 같다"며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추경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달콤한 사탕에 치아가 썩는 것처럼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면) 경제의 속내가 썩어가는데 국민들이 나중에서야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추경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사용처를 잘 따져야 된다"며 "정부가 사용처를 '메르스 사태와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정확하게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규모, 보상 방법론, 세제 혜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