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증가'도 감수한 서울시, 메르스 불황 타개에 총력

'7조 채무감축' 호평 받은 박원순 시장, 채무 부담 증가에도 지방채 발행

29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채무 7조원 감축 목표달성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서울시가 채무 증가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메르스 불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단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7조원 이상 채무를 줄여온 서울시의 방향성을 뒤집으면서까지 경제를 살리겠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박 시장은 28일 재선 1주년·머니투데이 창간 14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올해 '추석'을 메르스 불황으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의 기점으로 삼고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해 가능한 재원을 모두 투입하겠단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추석을 망치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골목상권과 관광 등을 다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 채무를 꾸준히 줄여온 박 시장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부담까지 감수한 건 이례적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10월 취임 당시 7조원의 채무 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지난해 12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취임 때 19조9873억원에 달했던 채무는 지난 5월 기준 12조2384억원까지 줄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민선6기의 채무목표를 10억원 미만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채무 추이. /자료=서울시

이 같은 서울시의 채무감축 기조는 서울시민들이 적극 지지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8월 시행한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응답자의 16.9%가 민선5기 서울시가 잘한 사업으로 '채무감축'을 꼽았다. 응답자의 20.3%는 채무감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 같이 강조해 온 채무감축 기조에 반하면서까지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건 그만큼 메르스로 인한 서울 상인들의 불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명동과 인사동 등 전통시장을 가보니 중국관광객이 사라지고 완전 엉망이 됐더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현황.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자료=서울시

특히 서울시는 피치 못할 상황이나 결단을 해야 할 때만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 시는 박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6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어 4년 뒤인 2013년 9월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민선6기까지 채무를 10조로 줄이겠다고 할 만큼 재정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메르스 불황이 만만치 않다"며 "관광부터해서 상당히 타격이 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상권과 전통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채무는 쓰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부담이 있으니까 지방채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좋은 지 마지막 점검 중"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의지"라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과 함께 서울시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불황 타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시와 구에 사업비 규모 자체가 22조 정도인데 재정을 60% 정도 조기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