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에 수여됩니다.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이 지난 1월 첫 시상에 이어 2회째를 맞습니다.
법은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법률들을 평가하고 좋은 법률들을 찾아 조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시상하고, 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를 선정할 심사위원회는 법률 등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들로부터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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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기타 등입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우수 법률' 선정은 각 의원이 직접 심사를 신청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자문위원단의 기초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제2회 최우수 법률' 선정의 경우 2015년 7월1일(수)∼7월10일(금) 기간 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 또는 관련 기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3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최근 2년 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최우수 법률' 발표 및 시상은 매반기 첫번째 달에 이뤄집니다. '제2회 최우수 법률'의 경우 7월30일 발표 및 시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전순옥, 이하 대표발의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유승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재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원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정수성) △'주택법' 개정안(김태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박혜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김관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한정애) 등이 수상했습니다. 별도로 전하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예비심사를 맡은 자문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에 선정됐습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신청 대상: 의원 발의로 2013년 7월1일∼2015년 6월30일 기간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15년 7월1일(수)∼7월10일(금)
*신청서 양식: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 또는 관련 기사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심사 방식: 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 결과 발표: 2015년 7월30일(목)
*시상식: 2015년 7월30일(목)
*문의처: 02-6959-3485 (머니투데이 'the300' 여의도 사무실)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심사 신청서(hwp)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심사 신청서(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