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상 호흡맞춘 文-李, 이제는 후속조치

[the300]文 "공적기구 강화 방안 마련", 李 "시행령 개정 농해수위 분투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2015.5.29/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양 축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주요현안 처리에 일조하며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게됐다. 이들은 합의안에 마련된 내용의 사후조치를 강조하며 향후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표는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 "150여일 동안 정부 대표와 이해당사자, 전문가, 여야가 함께 이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했다"며 "새누리당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협상의 쟁점이 된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조건부 추인'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57개 법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파기가 있었지만 우리당이 잘 지켜냈다"며 "(정부·여당은) 앞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여야 협상이 타결된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원내협상을 주도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목표를 제시하며 법안의 후속조치에 힘을 실었다.


그는 여야 합의안에 제시된 세월호특별법 후속조치 등을 고려한 듯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많아졌다"며 "미완의 합의조항을 6월국회에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활동이 되도록 활동기간을 확보했지만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에 기권한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신념으로 볼 때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는 아니었다"며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모든 계층 간 평균적 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신념은 그랬지만 당이 처해진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법안 처리가) 필요했다고 본다"며 "고민이 많았지만 (협상에 있어선) 선당후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회기 종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우선 회기연장만이라도 처리하자"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자칫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할 뻔 한 위기를 넘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8일 밤 11시50분까지 회기연장을 결정하지 못했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설득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회기종료 3분을 남기고 회기연장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