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 합의하면서 연계·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터져나온 논란 끝에 공무원연금법안까지 끝내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다.
여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날의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무산은 최선봉에서 개혁을 추진해왔던 김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부터 공무원연금개혁에 강(强)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가 활동에 나섰고 같은 달 당 자체 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 김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당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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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10월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은 물론 각종 회의·강연 등에서 연일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4월 임시국회 내 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김 대표는 사석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걱정하며 "삭발·단식투쟁이라도 해야 진정성을 알아주겠느냐"고 종종 토로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 시한인 이날 역설적이게도 김 대표 스스로 '처리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와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둘러싸고 당과 청와대에서는 물론 시중 여론에서까지 비판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담판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공적연금 강화에 합의한 직후 청와대에서는 "월권"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당에서도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와 논의없이 공적연금 강화와 연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김 대표의 당 운영까지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오후 긴급 최고위, 오후 2차 의원총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간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긴급 최고위에서 서 최고위원이 공적연금 강화와의 연계에 대해 강한 반대를 했고, 의총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청와대가 협상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해놓으니 이제와서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섭섭함을 토로했고, 이를 친박계 의원들이 "청와대를 문제삼지 말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중재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별도 서류 첨부)를 수용하자는 데 동의했고,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협상을 잘못해놓고 표결에 부칠거면 지도부가 사퇴하라"고 반발하며 표결은 무산됐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소수라도 강한 반대가 있을 때 그냥 밀어붙이면 더 큰 정치적 후폭풍이 오고, 양당 대표의 합의문을 바꾸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착잡함을 토로한 뒤 국회를 떠났다.
김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치명적 악재가 여권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4곳 중 광주를 제외한 수도권 3곳 전승을 이끈 직후 그야말로 탄탄대로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살신성인 선거지원으로 이끈 승리", "김무성의 정치력이 빛을 발한 선거" 등이라는 당 안팎의 칭찬이 쏟아졌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재보선 승리 이후 김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처음으로 앞섰다는 결과도 나왔다.
물론 친박계 등 일부 그룹에서는 "김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너무 못해서 이긴 선거", "외려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를 증명한 선거" 등이라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선거 승리 단 일주일 사이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 합의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과 여론의 역풍이 김 대표를 다시 리더십의 시험대로 올려놓았다. 당장 이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무산 사태에 대해 김 대표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가 재보선을 압승으로 이끌자 당내에서 상당한 견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친박계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 과정에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김 대표를 비판·성토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총 표결을 밀어붙였다면 당장 내일부터 당이 계파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졌을 것"이라며 "김 대표가 정무적 결단을 잘 해서 오늘 일단 갈등을 봉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당청 간 조율도 되지 않은 공적연금 강화 연계에 합의한 것은 시한 내 개혁법안을 처리해 본인의 업적을 쌓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셈 아니냐"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본인이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측근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무산 사태를 수습할 방안에 대해 숙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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