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같이 건보료 부담이 크다고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는 건수가 한해 1500건에 이른다. 당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 중이지만, 개선안 시행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저소득층들의 고통만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전체 이의신청 3694건 중 인용비율이 11.4%인 것을 고려하면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확률이 낮은 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라며 "소득 수준보다 보험료가 많다는 것으로,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넘게 논의한 후 최종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초 최종안 발표 직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연 제도 시행 연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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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월 당정 협의체를 구성, 부과체계 개선안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피부양자 축소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비중 축소 △저소득층 부담완화 △지역가입자 정률 보험료 부과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모두 기존 기획단에서 내놓은 최종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혼선, 기획단 개선안 재검토 수준의 당정회의에 시간을 쏟느라 저소득층의 고통만 더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지사에 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부과체계가 개선돼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