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율 7→9%· 지급률 1.9→1.7% 합의

[the300](상보)기여율은 5년간, 지급률은 20년간 순차 조정… 여야, 원내대표 회동후 최종 결정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간 인상하며,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의 합의를 이뤘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내려갈 지급률은 우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현행 1.9%에서 1.79%로 내린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79%에서 1.74%로 내려가며, 이후 10년간 1.74%에서 1.7%로 인하해 최종 2036년에 1.7%로 인하된다.

기여율 인상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내년에 현행 7%에서 8%로 인상되며 이후 4년간 0.25%인상해 2021년에 9%로 인상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