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전문가, 與 김용하 野 김연명 추천

[the300]이르면 7일부터 실무기구 활동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결과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하고 28일로 활동이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대신해 국회 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뉴스1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전문가로 여당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야당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추천키로 했다.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여당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용하 교수는 국민대타협기구 막바지에 여당안의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 하는 타협안(수지균형안)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김용하 교수를 실무기구에 추천한 것은 당초 여당안에서 물러선 수지균형안으로라도 4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김연명 교수 역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야당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연명 교수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동안 소득대체율 등 노후소득보장과 공적연금의 강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실무기구에 참여할 공적연금 전문가로 새누리당은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을, 새정치연합은 원종연 입법조사처 연구관을 각각 추천키로 했다. 정부 측 대표로는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등 2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키로 했다.

공무원단체 측에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3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실무기구를 노조 대표 2명, 정부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했지만 노조 측과 여야 합의 전문가 1명씩을 각각 추가해 총 9명으로 실무기구를 꾸리기로 이날 최종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이르면 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