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비판, 자원전쟁서 복지부동 초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5.0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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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회고록서 반박…"박 대통령측 세종시 수정안 반대는 '정운찬 대망론' 의식"

MB "자원외교 비판, 자원전쟁서 복지부동 초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출간될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임기 중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해서도 '선동성 주장' 이라고 일축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던 것은 '정운찬 대망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요청했으나 터무니 없는 요구 때문에 응하지 않은 비사들도 소개했다.

◇"자원외교, 실패 사례만 들추면 아무도 안하려 할 것" =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4년 12월 현재 야당은 우리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실적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서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면서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것은 그 같은 이유였다"며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경륜이 많고 특히 자원 외교 부문에 관심이 많았다. 국내외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선 내가 담당하고, 해외 자원 외교 부문을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원 중 4조원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며 "총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가운데 하나인 북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탄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가운데 하나인 북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탄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은 세계가 부러워 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진국이 하천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수백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최신 기술로 최단시간에 완수한 것"이라며 "현존하는 자연재해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 없이 선동성 주장을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 불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식사 도중에 오바마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이 즉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는지 물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시 타이 잉락 총리의 기술 공유 요청 사례를 언급하며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알제리 등 많은 국가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해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정부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내가 독일의 RMD 운하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4대강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위장 사업이라는 비난도 있었다"며 "내 임기가 5년 단임이고 여야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대운하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녹조 발생에 관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 남한강은 녹조가 없었던 반면 공사를 안 한 북한강과 서울 한강 본류에 극심한 녹조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4대강 공사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본격적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치적 반대 세력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반대론자들은 막무가내로 대운하 사업을 물고 늘어졌다"고 전했다.

◇북, 수차례 조건부 남북회담 제안했지만 거절= 남북정상회담 비사= 회고록에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강조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포기하는 순간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많은 내용도 담겨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기남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는 지난 2009년 우리 측에 "저희 장군님께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잘 실천되면, 앞으로 북남 수뇌들이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전 정권이 해놓은 일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남북 간에는 많은 합의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노태우 대통령과 합의한 문서도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북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북한 조문단에게 남북 대화가 핵 문제 등의 논의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김 비서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모두 전달하여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고 나가는 김 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 좀 잘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원자바오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는데 정상회담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북한은 그 동안 남측이 자신들을 만나려 안달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상회담의 대가나 조건 없이 만나 핵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친필 서한을 북측에 보내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던 경험도 회고록에 썼다. 이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이 밖에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제시한 원칙 이외에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러자 북측은 쌀 50만t의 지원을 요구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수차례 접촉이 이뤄지면서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2010년 11월, 북한은 또 다시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다"며 "도발을 통해 물적 지원을 받아내곤 했던 행태를 되풀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이전 2009년에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1월7일 개성에서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 북한은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내용이라며 합의서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1억 달러),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제공 등이 담겨 있었지만 북측은 자신의 요구를 합의인 양 주장한 것이었다고 이 전 대통령은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서에 지원 내역과 일정을 정리해놓은 것이 마치 무슨 정형화한 '정상회담 계산서'같은 느낌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을미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2015.1.1/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을미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2015.1.1/뉴스1
◇"광우병 사태, 설득 소통 과정 부족" =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킨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큰 딜레마를 안고 취임해야 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했다"고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뼛조각 사건' 이후 일련의 사태로 우리 국민은 '미국산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전임 정부가 미국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존중해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미국과의 약속을 깨야했고, 약속을 지키자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형국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이 여러차례 약속한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도 크지 않았고 미국은 OIE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8년 2월18일 청와대 관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FTA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며 "취임한 뒤 미국과 FTA 문제를 논의할 때 쇠고기 협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자동차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라는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 세력이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을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동시에 국민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였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집회가 정권 퇴진 주장 양상으로 변하자 일각에서는 17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대선 불복 세력이 집회를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정치 세력들이 집회에 개입한 것은 확실해 보였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광우병 사태는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사퇴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후 국정 운영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광우병 사태의 교훈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정무분야 참모들도 별로 내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FTA 체결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이 '국가소송제(ISD)' 조항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미 FTA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결국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측, 세종시 수정안 반대는 정운찬 의식"=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대한 생각도 회고록에 담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언론이 일제히 정운찬 (총리후보자),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라고 보도한 뒤 여당 일각에서도 가만있지 않았다"며 "특히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한나라당 비주류‘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기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혀 근거 없는 추론이었지만, 내가 세종시 수정을 고리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2012년 여당의 대선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당시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끝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이유도 이와 전혀 무관치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지명과 함께 세종시 문제가 논란을 빚던 2009년 9월 16일 오전 나는 박근혜 전 대표와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만났다"며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세종시 문제가 충청도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내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내가 박근혜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그 해 5월부터 회고록 집필에 착수, 1년10개월의 집필 과정을 거쳤다. 회고록은 △1장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 △2장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 △3장 외교의 지렛대, 한·미 관계 복원 △4장 진화하는 한·중 관계 △5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 △6장 그래도 일본은 우방이다 △7장 외교의 새 지평을 열다 △8장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9장 5년 대통령이 100년을 보다 △10장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11장 문화·과학강국이 살 길이다 △12장 아쉬움을 뒤로하고 등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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