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전담법관 4명 임명식 개최

대법원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다음 달 23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2명, 인천지법에 1명, 대구지법에 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김종철(56·사법연수원 12기) 판사는 소액전담법관으로 임명됐으며 김영수(54·16기), 신종화(56·19기), 유영일(57·14기) 판사는 민사단독 전담 법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2월 3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된 이후 올해는 민사소액사건 뿐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전담법관 분야가 확대됐다.

대법원은 민사단독 전담법관의 시행 성과를 분석해 대상 법원과 다른 재판 업무로 전담법관 배치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인품으로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