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대한항공 유착 드러나면 검찰 수사 의뢰"

[the300]국토위원, ‘자체감사 불신, 감사원 감사 불가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현안보고와 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 /사진=뉴스1

서승환 국토교통부부 장관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회항사건 관련 유착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항공과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회항 현안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조사가 지나치게 대한항공 측에 편중됐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으로 드러난 국토부 항공 담당 공무원의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항공기업의 국토부 진입이) 지속돼 왔고, 전문성이나 자격증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항공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구성원을 다양화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위원들은 국토부 자체 감사를 떠나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토부 조사과정이 재벌봐주기로 비쳐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행정으로 일상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기 회항 기록과 관련한 자료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놔 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랙박스에 있는 교신내용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조정기록과 음성기록은 2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조종사와 램프콘트롤타워 녹음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고, 보유하고 있는 교신내용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항공기 회항이 이뤄진 영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련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함진규 의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뚜렷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서 장관은 항공기가 46분간 지연됐다는 설에 대해 “13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현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