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배당 40%까지 늘린다

세외수입 늘리고 민간기업 배당유도 확대 기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0년까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세외수입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적당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수익률이 0.53%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2010년 정부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지만 정부 배당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성향은 2011년 20.2%, 2012년 20.4%, 2013년 24.2%, 2014년 21.5%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의 2011~2013년 공기업 평균배당성향은 48~82.9%, 영국은 48.1~68.9%, 프랑스는 45.5%~47.7%, 핀란드는 53.3%~63.3% 수준에 달한다. 올해 민간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 보다도 낮은 18.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까지 높이고 정부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출자기관이 연간 재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세외수입을 높이는 것 뿐 만아니라 민간기업의 배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출자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2개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등 5개 비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