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국회 환노위, 올해 법안심사 끝!

[the3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올해 법안심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고용보험 제도 개선 등의 논의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올해말까지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는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마음을 먹으면 30일과 31일이라도 법안소위를 열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법안소위를 개최해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최저임금 90%→80%)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연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루 4만원→5만원)해 상·하한액 역전을 막고, 고용보험제도 시행 20년이 되는 내년에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없인 상한액 조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실패한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하면 내년부터 상·하한액 역전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분없이 모두 하루 4만176원(5580원X8시간X0.9)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을 지역일정과 정보위원회 차원의 해외출장(20~29일)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 전당대회 출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 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 전까지 노동·환경 민생현장방문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전대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