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다우지수, 중소연기금 투자풀 조성 추진

[주식시장 발전방안]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이 개발된다. 또 사립대학 적립금이나 복지기금, 공제회 자금을 공동운영하는 중소형 사적 연기금투자풀이 조성된다. 미니선물이나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 선물 등 파생상품 공급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금융당국이 투자상품 확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헸다. 신뢰회복을 통해 투자자들을 다시 주식 시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완화 등은 포함되지않아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먼저 파생상품에서 미니선물,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이 추진된다. 코스닥의 상품지수, 섹터지수 및 초우량 종목 선물·옵션 상품도 개발된다.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원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인 트래킹주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해외 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국내외 동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거래소의 해외 상장기업 주관사 실사의무 이행 확인도 강화된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정 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위해 주식형 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내 신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이밖에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역시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도 코스닥스타지수 12%에서 8%로 조정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룰'도 개선한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에 대해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한다.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외환관련 규제도 완화하는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신용공여 업무 허용, 외화 차입 신고의무 완화를 통해 증권사의 업무를 제약하는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시장인프라 제도 효율화를 위해서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할 계획이다. 가격제한폭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 한다. 지난 9월 도입된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에 더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추가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전일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10분간 단일 매매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밖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도입,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사·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도 추진한다. 또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성을 높이기 위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를 도입, 공매도·변동성완화장치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완화, 기업가치 제고 기여,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