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논의···'우회 지원' 타결 가능성

[the300]김재원 "이견 있지만 해소 불가는 아냐"···25일 재협상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우)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실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양당 수석부대표가 오는 25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함께 추가 협상을 재개하는 데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도 예정돼 있어 타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1시간 쯤 이어진 회동 후 양당 수석부대표는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특히 지난 19일 양당 교문위 간사와 함께 했던 '2+2' 회동 당시 고성이 오가는 등 경직됐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했다"며 "내일(25일) 오전 다시 만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도 "결론적으로 여야 원내수석은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항은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5600억원으로 증액편성해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데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즉각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이날 회동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를 풀 대안으로 제시된 이른바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가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기타 예산을 늘려 발생하는 여유 비용을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에 소요되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 후 다시 야당과 만나겠다"고 설명했다.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수석부대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해소가 불가하지는 않다"며 "그동안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답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협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당 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부수법안 선정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도 논의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미세한 부분을 여당이 양보하면 다음달 2일 처리기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심사기일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가 힘든 상황에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법인세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양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