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안 소소위 '가동'…감액 보류 126건 협상돌입

[the300]박근혜표·방위사업 예산 집중 처리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21/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2일 '소소위(小小委)'를 가동, 주요 예산 쟁점 항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소소위에는 여야 '2+2' 체제로 김진태·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16일부터 21일까지 예산조정소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을 빼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은 126건에 이른다.

쟁점은 4대강사업 이자 지원의 3170억원, DMZ평화공원 조성 사업 349억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197억원, 새마을운동지원 사업 56억원 등 주로 박근혜 대통령 관심 예산이다.

특히 방산비리로 논란이 된 방위사업청 예산 중 23건으로 보류 처리 됐다.

소소위는 22일과 23일 협상을 통해 보류 항목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소위가 합의하지 못한 추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이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소소위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증액 심사에 나서게 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과제들만 남았다"며 "양당 소소위원 4분이 어려운 숙제를 현명하게 풀고 국민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류 안건에 대한 협상 잘해 여야 간사에게 넘어오는 것이 20건 이하로 되길 바란다"며 "22일과 23일 양일간 잘 정리 되면 월요일부터 삭감 규모를 정해 증액 심사에 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