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열풍에 금감원 "비정상 자본수익 차단…"

21세기 자본 관련 내부보고서 작성 임직원 회람 "소득불평등 완화위한 금융감독 방향" 필요성

21세기자본과 토마스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 사진=피케티 블로그

전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피케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이에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분석해 향후 금융감독방향에 참고하기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 거시감독국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회람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가 경제의 지속성장과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국내에도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21세기 자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앞서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질 경우 자본소유자인 최상위층에 부가 집중되는 게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피케티는 자본을 생산수단에 투입되는 자본(Capital)이 아니라 국민계정상 영업이익이나 임대료, 이자 등 다양한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유럽과 미국등의 국민계정 통계를 활용해 지난 300년간 자본집중도의 변화를 추적해 이와 관련된 자본주의 1, 2법칙을 내놨다.

특히 자본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 즉 자본집중도(β값)에 주목했는데, 19세기 서구에서 6~7배 수준을 보이던 β값이 1·2차 세계대전이후 2~3배로 하락하다 5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에는 5~6배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본집중이 심화돼 21세기 후반에는 β값이 19세기 유럽수준인 7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그는 아울러 세습자본의 확대와 자본수익률 증대에 따른 계층간 소득불평등심화를 지적했다. 이에따른 해법으로 강한 누진적 소득세와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자본소득 불평등화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한국은행 잠정추계를 통해 국내 자본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자본집중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 소득불평등 확대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득불평등 현황에 대해서도 동국대 김낙연, 김종일 교수가 2012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선진국처럼 90년대 중반이후 U자형으로 악화되는 추세라는 분석을 인용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21세기 자본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지만, 금융포용 확대와 중산서민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불법행위 피해 최소화, 비정상적 자본수익차단 등을 통해 소득불평 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포용 확대는 단위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소외층의 접근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또 금융교육과 관련 온라인 재무진단서비스 등을 통해 고액자산가와 소액투자자간 자본수익률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불법행위를 막기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강화를 제시했고 소액투자자의 희생을 바탕으로한 비정상적 자본수익을 차단하기위해 내부거래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에대한 엄정한 조사필요성도 내비쳤다.

특히 금융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시강화와 장기성과 또는 리스크와 연계한 합리적 보수체계를 확립해 임직원간 과도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피케티 현상이 이슈화되면서 내부적으로 감독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했다"면서 "감독원 업무와 무관한 과세부분을 제외하고 감독방향으로 제시한 사안들은 이미 진행되는 게 많은데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