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문체부 R&D사업 115억원 지원받고 최하위 탈락

[the300][2014국감]신성범 "초일류 기업도 못하는 사업으로 예산 낭비"

삼성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규모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과정 동안 투입된 예산만 115억원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의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R&D 사업에 참여한 삼성전자가 최하위권 성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9년 문체부 지정과제인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및 진화형 현실모사 가상세계 프레임워크 기술개발'에 참여했다. 1차 단계평가에서 삼성전자이 받은 점수는 68.6점이었다.

과제기간 5년, 총 사업비 200억원(지원금 150억원, 자체 부담금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사업에 삼성전자는 완성 1년을 남기고 최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탈락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문체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대평가의 경우 하위 15%(최하위등급)도 중단이 가능하다.

탈락 전까지 주관사인 삼성전자와 프리진 등 6개 참여기관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5억원이었다. 삼성전자가 직접 지원받은 금액은 49억원으로 확인됐다.

삼선전자의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및 진화형 현실모사 가상세계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연도별 평가./자료제공=신성범 의원실

신 의원은 "삼성이 2011년 2차 평가에도 최종점수 71.6점으로 콘텐츠 기술 산업 분야 9팀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며 "당시 하위 15%에 해당돼 과제를 중단시켜도 됐는데 패자부활전을 통해 점수를 높여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2차년도 단계평가에는 이례적으로 최하 점수를 받은 사업자들을 모아 재평가하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 도입됐다. 당시 삼성은 최하위권 사업 가운데 1위를 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해당 과제 뿐 아니라 여러 개 과제 점수를 합쳐서 하위권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다"며 "삼성전자가 그 종목은 꼴찌를 했지만 다른 점수와 합산돼 살아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삼성이 과제에서 최종 탈락해 사업이 폐기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홍 원장은 "4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몇가지 특허를 따고 기술적 개발을 해 삼성전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며 "초일류 기업이 국고 115억원이 들어간 컨소시엄 사업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이 매달려도 안됐다는 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든지 과정 관리가 안된 것 아니냐"고 질문에는 "기술 트렌드가 가변적이라 적응을 못한 것"이라고 홍 원장은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평가를 요약하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에 뒤처지고 목표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무리한 과제 선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수행기관의 총체적 부실 모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