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10명중 2명 월300만원 이상…매년 만명 급증

[the300]조원진, "수급구조 균형 무너져"

조원진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10명 중 2명은 월 300만원 이상 고액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수령금액별 수급인원'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월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2012년말 5만6205명에서 2014년 8월말 7만5036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20개월만에 1만8831명이 증가한 것으로 1년에 1만명씩 급증하는 셈이다.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8.4%에서 2013년 21.1%, 2014년 8월에는 22.2%로 증가했다. 특히 4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도 2012년말 859명(0.3%)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2326명(0.7%)으로 1467명 증가했다.

또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연금수급자는 2012년말 11만7681명(38.4%)에서 2014년 8월에는 전체수급자의 40%에 육박하는 13만5043명으로 무려 1만7362명이 증가했다.

반면, 200만원미만의 연금수급자는 2012년말 13만2696명(43.2%)에서 2014년 8월에는 12만8371명(37.9%)로 4325명이 감소했다.

조원진 의원은 “과거에 설계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라면서 “정확한 공무원연금 수급예측과 함께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