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실기하면 저성장 고착화…침체 늪 빠진다"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확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자칫 실기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헤어날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금년부터는 국민의 안전예산을 확대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방향 △해외수출 지원사업 군 등 3개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최 부총리는 "예타제도는 우리경제가 커진만큼 예타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 어른이 어린아이 옷을 억지로 입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소규모 SOC사업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는 현행 예타제도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예산에 관해서는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안전예산을 올해 12조원 수준에서 내년에 14조원수준으로 대폭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해외수출사업, 문화콘텐츠에 대한 종합 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장학금 지원 효율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