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통합 재난망 구축 비용은? "이통사가 도와줘야"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 등을 놓고 각 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배규민 기자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의 통신 기술 방식을 놓고 LTE(롱텀에볼루션)의 통합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망 구축 및 운영 등 비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는 기술적인 구축 방식에 대한 이견 보다는 재난망 구축과 운영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정부는 이날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추산한 결과 망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대략 2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10년 간의 운영비를 포함해 추산한 가격은 2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실상 이 비용으로는 구축이 어렵다"면서 "단가를 낮추고 물량도 최소화해야 가능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이동통신사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허 수석은 "재난망 구축은 이통사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통사들이 저렴하게 망을 구축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예산이 많이 들면 지방 정부와 예산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지하와 산간 등 상용망이 깔리지 않는 지역에 자가망을 별도로 구축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측은 "비용은 아직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산출해 본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 "경제성보다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 더 크다"면서 "다만 세금의 효율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용 규모 등은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