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또 다시 수렁으로?...日, 고노 담화 검증 결과 곧 발표

[the300]日, 담화 정치적 협상물이라는 인상 부각시키려는 '꼼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첫 국장급 협의가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왼쪽)이 사전 준비를 위해 양자회의실을 둘러본 뒤 이동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오른쪽은 위안부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왜곡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발표에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가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한일 당국이 고노 담화의 일부 표현을 사전 조율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을 통해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의 구실로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 발표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고노 담화는 구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 강압에 의해 모집·이송·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노 담화 작성 경위에 대해 "고노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및 일본의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과 현지조사, 일본·미국의 공문서, 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일본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사죄한 담화를 수정하려는 시도는 역사 왜곡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도 담화 작성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와 '물밑 협의'를 통해 문안을 조율했다는 내용을 이번 검증 결과 보고서에 담아 국회 제출한다는 교도통신의 지난 14일 보도도 향후 한일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일이 협의 했다는 부분에서 고노 담화의 역사적 사실성보다는 정치적 조율이라는 일본의 의도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도통신의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일본 측이 한일 간의 외교협의 내용을 상대국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것도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담화 검증에 나서는 등 담화 내용 수정 움직임을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어 그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