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금감원장/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권 전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전 원장은 "금융사고가 많이 나는 은행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며 "지배구조는 결국 경영성과와도 연결 된다"고 말했다.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강조했다. 권 전 원장은 "국내에서는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산운용 능력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권 전 원장이 제시한 10가지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 △청년실업 문제 △삼성전자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문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 △국가 가버넌스(Governance) 개혁 문제 △통일 문제 등이다.
권 전 원장은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전 원장은 "세수부족 문제가 구조적이고 장기화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정문제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공평과세와 재원조달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세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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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바꿔야 한다"며 "세제지원과 예산지원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