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출자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공제사업 확대를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꺾기판매'를 하고 있는 것. 이에 지도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증한도가 남아 있어도 조합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보증등급이 떨어지면 업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담보로 예치해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1~9등급까지 있으며 7등급부터 담보의무가 적용된다. 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신용등급 및 재무구조가 열악한 주의(Watch)등급이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비율은 과거 계약금액의 3~15%였지만 최근 2~8%로 조정됐다.
중견건설업체 A사 한 임원은 "보증서가 있어야만 수주가 가능한데 어떻게 (공제상품) 가입 요구를 무시할 수 있겠냐"며 "조합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과는 갑을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다른 중견건설업체 B사 한 임원도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일반 손해보험사들과 거래를 끊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합의 꺾기판매가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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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2012년부터 직접 운용한 공제사업이 건설경기 침체에도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데는 이같은 '꺾기판매'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조합의 공제사업 신계약실적은 6876건, 4조7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계약건수는 12.4%, 계약금액은 13%가량 증가했다. 공제사업 영업수익도 2012년 259억원에서 지난해 326억원으로 25% 이상 급증했다.
김현정 건설공제조합 부장은 '꺾기판매' 논란과 관련, "보증 인수기준이 바뀌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제상품 가입시 담보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내규는 없다"면서도 "다만 지점장 재량 하에 담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지점장 재량하에 담보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보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지점장 재량하에 공제상품을 가입하면 줄여주는 등 고무줄처럼 운영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조합의 ‘꺾기판매’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이 조합원(회원사)을 상대로 '꺾기판매'를 했다면 큰 문제"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처벌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현안이 있을 때 건설공제조합의 경영 상태를 살펴봤을 뿐, 정기조사를 해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도 "조사 결과 '꺾기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관련자 처벌이나 징계 등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적 관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