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제조합 '꺾기판매' 조사하겠다"

건설공제조합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건설업체를 상대로 '꺾기판매'를 해왔다는 머니투데이 보도와 관련, 지도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조 [건설공제조합, 자금난 中企에 '꺾기판매' 논란]>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17일 "공제조합이 조합원(회원사)을 상대로 '꺾기판매'를 했다면 큰 문제"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처벌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현안이 있을 때 건설공제조합의 경영 상태를 살펴봤을 뿐, 정기조사를 해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도 "조사 결과 '꺾기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관련자 처벌이나 징계 등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적 관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건설기업들이 출자해 설립한 민간보증업체임에도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무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정완대 현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며 임경국 전무는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을 지냈다. 현재 임경국 전무 후임으로 또 다른 국토부 출신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조합원을 상대로 건설관련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건설공사공제 등 각종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