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통상임금, 임금격차만 높여"-중기협회

[환노위 통상임금 공청회]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저는 중기 중앙회 대표가 아닌 회사 경영하는 회장으로 광명전기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회장을 하고 있다. 사원에서 어려운 점 회장으로 어려운 점을 다 알고 있는 실정이다.

줘야 하는 돈을 안줘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송구스럽다. 그러나 입장을 얘기하겠다.
전원합의 대법원 판결 이후 중기는 절박한 사정이 된다. 임금협상도 못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 통상임금 명확한 기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것 관행이 더 문제다. 상여금을 더 많이 주는 구조로 정착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것이다. 그러나 상여금은 원래 기업 경영자가 고용자에게 더 돈을 많이 주기 위해 마련했다가 이게 결국 한 해만 줄 수 없어 정착된 것이다. 정부의 임금 정책, 임금 유연화 전략, 노조의 동조의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것 공감한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5000만원이 대기업 평균 임금인데 중기는 그의 절반인 50%밖에 안된다. 통상임금은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 격차만 늘릴 것이다. 차라리 대기업 임금 상한제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통상임금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영향도 더 크다. 지금 중소기업 영업이익율이 2-3%정도 안되는 것도 크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다.

사용자가 불합리한 개선안, 경영자가 요구하는 것은 1개월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업별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노사간 자율적인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자는 노사 관계로 단순히 정의되지 않는다. 사원을 책임지고 같이 잘 살겠다는 그런 자세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