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무인기 軍 질타…도대체 몇대…포상금 지급 검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익태 기자 2014.04.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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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 대통령 "軍 무인기 파악 못해..추가도발 대비해야" 軍, 전군 지휘관회의 개최

지난 6일 강원도 삼척에서 수거된 무인기 / 사진제공 = 국방부 지난 6일 강원도 삼척에서 수거된 무인기 / 사진제공 = 국방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에 대해 군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군 당국은 무인기 수색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국은 특히 무인기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 무인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대통령 질타=박 대통령은 7일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 그리고 서해 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군을 질타한 뒤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도대체 몇 대, 무인기 신고 포상금 지급 검토=국방부는 무인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담당부서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 (무인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3기의 무인기 모두 주민들이 신고해 군 당국이 수거했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도로 최고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3대의 무인기 동체에는 모두 '숫자'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변인은 "삼척에 떨어진 무인기에는 35, 파주 무인기에는 24, 백령도 무인기에는 6이라는 숫자가 각각 씌어 있다"면서 "모두 동체에 표기됐다"고 밝혔다.

표기된 숫자가 제품 출고 번호를 뜻할 경우 지금껏 발견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무인기가 활동했다는 추론도 가능해 방공망 허술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김관진 국방장관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형 무인기는 북한이 정보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찰용으로 개발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엄밀 침투 및 테러목적 등 공격용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방 지역에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 전력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하자"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과 간부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가했다.

군 당국은 이날부터 무인기의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전 부대에서 일제히 수색 정찰을 실시했다.

당국은 소형 무인기 감시 수단과 요격 장비를 조속히 전력화하고,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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