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감사원에 대한 공포 어마어마하다"

[규제 끝장토론]서동록 맥킨지 파트너

화요일 뉴스 보니 문체부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사전심사 적격 통보했다. 아주 긍정적 방향 전환이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싱가포르 같은 선진사회에 더해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다.

투자와 고용창출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법 차이 있다.

싱가포르는 단발성 인허가 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싱가포르 전체의 관광산업 육성위해 리조트, 크루즈, 조직구축까지 모두 연계한 마스터플랜 만들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해서 선의의 경쟁 시켰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 만들어냈다고 본다.

문체부 잘 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장관 두분이 판을 더 키우려는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규제완화 잘 되고 있지만 반대되는 논의가 나오면 공직사회 위축된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할 때 엄청나게 철저한 사전 조사. 경제 기회 얼마나 있나. 싱가포르 필요한 리조트 몇 개나 되는지 외국인 투자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지노 관련해서 어떤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다각 조사로 인한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었다. 나중에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보여주면 바로 후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있다.

영국 사례. 정부부처가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영국은 부정부패 회계감사 하고 있는데, 각 부처가 한 핵심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비용축소등 성과 개선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목표달성 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한다. 잘못된 것만 가지고 지적하면 일을 안한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를 받는다. 뒤에서 긍정적으로 푸시하는 기능이 될 것이다. 우리 환경에 맞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어떤 분들은 악의적으로 안한다. 공무원 규제하려면 공무원 손톱 밑 가시도 빼줘야 한다. 역할 모델 활용해야 한다.

여전히 감사원에 대한 공포 어마어마하다. 고객들의 외부에서의 진단을 감사원이 받아보는 건 어떨지?

향후 서비스 발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때는 팩트가 없으면 답을 못 낸다.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해. 판을 키우기 위해 마스터플랜 각 부처가 만들어라. 감사원이 보물 같은 역할을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