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해놨는데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 들었다. 자치단체장. 우리가 법대로 하면 사업 승인 안 내줄 방안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도 들었다.
현행법과 제도에도 없는 규제나 선행된 행정절차까지도 무시되는 재량권의 범위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줘야 한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더 커질 수 있다. 안행부 등에서 잘 지휘해 달라.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숙박시설, 학교보건법 문제 있다. 사업자가 출석해 사업계획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겠다. 불승인되면 그 사유 구체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제도개선 작년 12월에 시안 나왔지만 아직 변경된 바 없다.
비지니스 호텔 포럼에 제도개선위원장으로 일해 자료조사 해보니까 지난 6개월간 서울시교육청에서 42건 중 22건 부결했다. 해제 비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6월14일 강동교육지원청 심의를 예를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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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중학교 20m 관광호텔 해제. 방의중학교 120m 떨어져있고 모텔촌인데 불허가 됐다.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
학교보건법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목적인데 관광숙박업을 호텔을 개발해서 젊은 층들이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데 이해가 안된다.
제안하는 바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방법 합리적으로 논의해 달라. 좀 더 나아가서 학교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달라. 많은 일자리 만들어서 젊은이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공간을 만들고 싶다. 유해시설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제도 변경해 달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희도 미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중심적 등. 저희 부가 관할하고 있는 사항은 콘텐츠, 관광 등이 모두 규제의 대상.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각 부처에서 연관 규제 개혁 필요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답답하다.
▶박근혜 대통령 : 학교 보건법 시행령과 관련, 최대 관심사다.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 거의 죄악이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런 문제 적극적 개선하려 했는데, 관광진흥법 개선과 연계해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 4월 중 훈령 개정하겠다. 학교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정이 있다. 예를 들으신 방이중학교 직접 나가 봤다. 그 지역은 88올림픽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60~70개 호텔 있다. 학교 등교길에 있는데 가봤더니 상당히 교육적으로 유해한 전단지 같은 것이 있었다. 등하교길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어 그 지역 허가 안 내줬다. 앞으로 정화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환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지나친 규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환경과 투자 활성화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