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리포&시저스의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사진은 조감도/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규모 △투기성 여부 △신용 상태 △투자금액 납입 여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포&시저스는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 1단계(2014~2018) 사업을 7437억원을 투자해 완료하면 2018년 상반기에 7700㎡(연면적 5% 이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할 수 있다.
현재 이를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렇게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한 사전심사제로 리포&시저스의 카지노 적합 판정을 내준 것은 정부의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리포&시저스의 투자 계획에 대한 실질적 안전장치는 투자 예정금액의 10%인 5000만 달러(약 533억원)를 예치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만약 리포&시저스의 경영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 중도에 투자 집행을 포기하더라도 문체부가 손해배상이나 다른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투자 집행을 하지 않고 카지노 사업을 포기한 뒤 영종도 땅값이 급등할 경우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난다고 해도 아무 제재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카지노 허가가 난 이후 리포&시저스가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거나 내국인 출입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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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 장병권 호텔관광학부 교수는 "부대시설 완공 시점 이후에 카지노 허가를 내주고 별도 안전장치로 투자 이행 각서도 꼭 받아놔야 한다"며 "복합리조트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카지노 허가만 받고 다른 투자는 고의로 늦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포&시저스가 카지노 허가를 받은 후 추가 개발 조건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며 "이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영종도 카지노 사업을 마카오식으로 무분별하게 내줄 경우 큰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35개 카지노 업장이 영업하고 있는 마카오는 범죄 자금이 들끓고 심각한 도박병으로 중국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2개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을 통해 2009년 900만명이던 관광객이 지난해 1450만명으로 60%이상 늘어나는 등 순기능을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모방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내주기로 한 만큼 영종도 전체에 과연 몇 개의 카지노가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내외 자본으로 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