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열어준 카지노 빗장...안전장치 확실한가?

투자 이행되도록 문체부 관리감독 잘 이뤄져야 ...시세차익만 노린 먹튀 방지책도

리포&시저스가 카지노 사전심사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 외국계 기업 최초로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리포&시저스가 제출한 계획안대로라면 2018년 상반기부터 카지노가 문을 연다.

그러나 리포&시저스의 카지노 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문체부가 앞으로 4년간 리포&시저스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이 '외국자본 유치'라는 본래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는 특히 리포&시저스 투자 계획 안전장치로 투자 예정금액의 10%인 5000만 달러(약 533억원)를 예치하면 되는 것이 유일하다.

리포&시저스의 경영이 급박하게 돌아가 중도에 투자 집행을 포기하더라도 문체부가 손해배상이나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카지노 전문가들은 외국 자본의 투자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한다.

국내 카지노 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 자본은 철저히 사업성만 따지기 때문에 투자 집행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처럼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난 먹튀 외국자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카지노의 빗장을 외국 자본에 풀어주는 것인만큼 그에 합당한 투자 집행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그러나 "리포&시저스의 투자 유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심사제는 사업 적법성 여부만 판단할 뿐이고, 실질적인 카지노 허가는 투자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먹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 달러 예치 외에 투자 이행을 위한 강제사항을 계약서 옵션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매년 실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소유주 변경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카지노 정식 허가가 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따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호원대 장병권 호텔관광학부 교수는 "부대시설 완공 시점 이후에 카지노 허가를 내주고 별도 안전장치로 투자 이행 각서도 꼭 받아놔야 한다"며 "복합리조트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카지노 허가만 받고 다른 투자는 등한시할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포&시저스가 카지노 허가를 받은 후 추가 개발을 하지 않고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며 "사전에 이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명문화하는 등 좀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