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2014.3.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는 그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온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복값·통신비·교통비 경감대책 발표에 이어 4번째다.
민주당은 우선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건물을 짓거나 지자체의 보건소나 종합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이용요금의 30%인 60만원 가량(202만원→140만원)을 절감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정책위는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대 간호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추계’에 따르면 초기 시설투자비를 공공이 부담할 경우 운영비 기준으로 2주 이용요금을 162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을 유도할 경우 추가 10%가량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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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신생아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연계 모델 도입,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 바우처 지급, 국공립과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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