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공공부문 비정상 관행, 민영화가 해법”

“증세논의 시기상조, 법인세는 오히려 낮춰야”..경제민주화는 중기육성 쪽으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6일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과다복지 등 비효율을 제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민영화”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와 기존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효율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다만 “공익추구, 공공성 확보 등 공기업 존재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표를 의식하는 정치논리에 휩쓸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효율성 논의가 실종됐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특히 최근 철도노조 파업의 촉매제가 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언급하며 “오너십을 민간회사에 넘기는 민영화가 아님에도 정치권에선 민영화 논쟁으로만 충돌하고, 효율성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민영화라고 하면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고 그런 인식들이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에게 각인돼 공공부문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인 민영화는 떼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가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지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과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의미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3년도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측면의 입법을 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통해 출발선을 동일하게 올릴 계획이다”며 “경제민주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정치권과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근로시간 단축문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경관련 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향후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업계 관계자의 질문에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고, 기업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율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더 낮춰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