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불공정관행 바로잡아 원칙이 선 시장경제 확립"

"칸막이식 규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관행도 개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를 통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면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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