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광고 축소 의지 부족"

"광고 폐지에 대한 로드맵 분명하게 제시해야"…통신업계 보조금 과열 "내용 보고있다"

↑1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최부석 기자 my2eye@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공영방송인데 (KBS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과천 정부 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 자구안에는 "광고 폐지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며 "(KBS가 수신료 인상 후)광고를 올해 2100억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는 2017년에 한 번 더 줄이고 오는 2019년에는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임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신료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회계사와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고 1차적으로 이야기만 들었다"며 "조만간에 열린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국회서도 상당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출렁거릴 것으로 예측한다"며 "생각만큼 심각한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보조금 과열 논란이 오히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고객 빼앗기에 나서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종편들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행정조치를 한 후 재승인 심사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재승인 심사에 포함시킬지를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지금 알려주면 불공정 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함구했다.

이 위원장은 70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지상파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뒤에 심사할 문제"라며 "다만 이에 앞서 미국 국제가전박람회(CES)를 다년 온 양문석 위원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 가전 기업이 초과화질(UHD) TV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콘텐츠를 만드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UHD방송용 주파수를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