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KBS 수신료, 어디에 쓰이는지 '깜깜'

결산내역서 지출항목만 나오고 재원 표시 없어…노웅래 의원, 수신료 사용내역서 첨부 방송법개정안 발의

'내가 낸 KBS 수신료는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알 길이 없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와 광고수입 등을 모두 혼용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탓이다. 수입별로 지출하는 곳이 표기되지 않아 수신료 집행 내역만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KBS가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결산 개요 '자료를 보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수신료 수입은 5851억원. 하지만 비용 내역에는 별도의 재원 표시 없이 방송사업비·시청자사업비·판매관리비 등 지출 항목별로만 집계돼 있다. 공영방송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수신료가 어떻게 공영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셈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2012 회계연도 KBS 결산승인안 '부문별 수입실적'(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2 회계연도 KBS 결산승인안 '부문별 비용실적'(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달 초 KBS 결산 제출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수신료 산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산정·배분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 의원은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때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부속서류를 내도록 하면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회계 도입 필요성은 KBS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KBS이사회의 야당 추천 인사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묵 이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을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 때 제출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은 수신료 수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현재 KBS는 수신료 사용과 관련된 어떤 기준도 없다. 그저 일부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됐다'는 자막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KBS의 채널별 회계분리를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는 채널별 회계분리를 통해 연간 사용된 비용을 집계해 공표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납부 주체인 국민에게 모든 채널의 구체적인 운영 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