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희범 경총 회장 "상생의 노사문화 이룩하자"

경총,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갈등 커질 것으로 우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갑오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가 다소 개선됐지만 내수부진 지속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수익성은 악화됐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규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글로벌 경제 사장에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개시했고, 신흥개도국의 성장 둔화, 과도한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노사관계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소송 대신 노사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 우리 노동시장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라며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수립과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신년사를 마무리졌다.

다음은 이희범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3년은 전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원년이었습니다. 새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달성’이라는 희망찬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노사분야에서도 가히 격변기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규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대체공휴일제 실시,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현안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급격하고 과다한 규제와 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2013년 사상 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힘든 상황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낸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도 글로벌 경제 사정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개시하였고 신흥개도국의 성장 둔화, 과도한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2%대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여전히 우리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실업문제의 해결과 경기회복의 온기가 퍼져 나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올해 노사관계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의 여파로 올해도 노사갈등 요소는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분의 기업 부담을 덜게 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나 향후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소모적인 소송 대신 노사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활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분명히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 우리 노동시장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달러로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고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수립과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파란말(靑馬)의 해입니다. 서양에서는 청마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유니콘으로, 동양에서는 진취적이고, 활발한 동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광야를 거침없이 달리는 파란말처럼 올해 우리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새해는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 1. 1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회 장 이 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