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중국공산당은 12일 3중전회 폐막과 함께 '시장이 주도하는 개혁'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온전히 시장에 돌려주고 토지매각 방침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3중전회 공동성명이 예상보다 대단히 짧고 디테일이 생략된 형태로 발표됐다"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중국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산당체제 하에 유지되고 있는 국유기업 문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대대적인 민영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일부 권한축소 등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역시 이번 공동선언에서 빠졌다.
이 과장은 "중국 정부가 공동선언에서 뺐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며 "향후 영향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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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중국 정부가 자원배분 면에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큰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언론도 삼중전회 결과분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T(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큰 개혁의 기치를 올렸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내놨다"고 호평하면서도 "그러나 핵심 사안이 빠지고 정책에도 디테일이 없어 일부 전문가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애매한 분석을 내놨다.
이 과장은 "중국 정부 정책의 디테일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시점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